사망자만 25만 명, 난민이 1천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IS)의 탄생을 가져온 시리아 내전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영토 분할이나 연방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새로운 연립정부 출범을 위한 제네바 평화협상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는 등 내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4가지 내전 종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는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확실히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한 쪽은 상처를 딛고 복수를 위해 다시 규합하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를 거두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서방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군과 IS라는 두 개의 가장 강력한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군사적 승리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세력이 개입해 어느 한 쪽과 힘을 합쳐 전쟁을 끝내는 방안입니다.
우간다의 아민 정권과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 정권이 각각 탄자니아와 베트남의 개입으로 붕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동권 국가 가운데 시리아 내전에 개입할 수 있는 나라는 터키나 이스라엘이 유일하고, 역외국가인 미국도 군사적으로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터키와 미국 모두 내전을 촉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협상을 통한 절충 방식입니다.
이는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현재 시도 중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전 직후 앙골라와 모잠비크 그리고 중미에서 본 것처럼 수십 년 간의 싸움으로 내전 당사자가 완전히 지쳤거나 콜롬비아의 반군 세력 FARC의 사례처럼 한쪽이 완전히 손을 들지는 않았더라도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평화안을 실행하려면 완전히 아니면 적어도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지막 방식은 영토 분할이나 연방제 구상입니다.
영토 분할 구상은 말로는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국가 또는 느슨한 중앙정부를 통한 자치주 발족이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평하면서도 군사적으로도 강제할 방법이 있다면 분할 방식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와 코소보 간의 무력 충돌, 에리트리아와 에티오피아 간의 분쟁, 남북 수단 간의 교전 등도 모두 이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물론 해결될 때까지 종종 엄청난 유혈사태가 발생했고, 분할 선을 따라 국제 평화유지군이 배치된 이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오핸런은 네 가지 방안 가운데 마지막이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주요 도시 거주민들의 출신 민족 분포를 고려할 때 이 구상이 힘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방안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제 구상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시리아에 파견되는 국제 평화유지군은 주요 도시가 아니라 분할선을 따라 배치되며, 이 경우 1만∼2만 명 규모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때 10만 명을 넘어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견 국제 평화유지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리아 평화유지군에 대한 폭력 행위와 시험도 배제할 수 없지만 피해 규모는 당연히 적을 것입니다.
미국도 시리아 평화유지군의 근간으로서 신뢰를 확보하려면 일부 병력을 참가시켜야 합니다.
또 중도성향의 반군 세력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장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IS와 아사드 정권의 패배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