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동전화 음성·문자 한도초과 고객통지 의무화 추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전화의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하면 이동통신사가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한도가 초과한 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데이터 사용량 뿐만 아니라 음성·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이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객이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제로밍의 실시간 사용량과 요금의 경우 기술적으로 정보 제공이 어렵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이통사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부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쯤에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확정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