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2년간 달랑 4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 징수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6월 기준 캠코가 징수한 체납 세금은 183억원으로, 전체 체납 징수 대상 금액 2조7천706억원의 0.66%에 불과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전체 4만2천733건 중 9천734건을 징수해 징수율은 22.8%로 나타났습니다.

징수액이 건수로 따진 실적보다 낮으면 고액 체납자 징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캠코의 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현황을 보면 1억원 미만 체납이 9천523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0억원 초과 50억 이하 중엔 3명, 50억원을 넘은 사람 중엔 1명에게만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캠코가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 중 10억원 초과 대상자는 173명입니다.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액 징수 업무를 넘겨받은 것은 2013년 3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