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받은 농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식당 7곳과 블루베리 농장 1곳 등 모두 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경기특사경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있는 한 식당이 재작년 11월부터 지난 7월 21일까지 전남 구례군의 밀 가공 공장에서 20kg짜리 일반 밀가루 860포를 구입해 면류 재료로 사용하면서 '100% 무농약재배'라고 속여 재료비 38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밀가루는 20kg짜리 1포당 가격이 4만 천3백 원이지만 무농약 밀가루는 4만 4천3백 원으로 비쌉니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한 식당도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간 이천의 모 업체에서 7백40만 원어치가량의 일반채소를 산 뒤 친환경 인증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한 블루베리 농장은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베리 약 500㎏을 포장지에 '무농약'이라고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소에 대한 점검은 민간인증기관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음식점에서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소가 친환경농산물을 제대로 재배하고 관리하는지 단속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달라고 중앙 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기특사경은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인증농산물 40개를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는 등 친환경인증업소는 대체로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특사경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까지 포함해 모두 23개 업소를 적발해 21곳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