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중국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경제제재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어서 미국이 제재를 단행할 경우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놓고 커진 미중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제재 방안의 표적은 미국 기업의 비밀을 해킹으로 빼돌려 이익을 보는 중국 기업 및 개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2주 안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문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제재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 당국자들이 고질적인 중국 사이버공격 문제에 대해 얼마나 불만이 쌓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관리는 제재 시기가 시 주석의 방문 뒤로 미뤄질 수는 있어도 제재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전산시스템이 해킹당해 연방공무원과 가족 2천만 명 이상의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자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중국을 최대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미국 법무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해킹부대'인 상하이 61398부대 소속 장교 5명이 US스틸 등 미국 기업들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며 이들을 산업스파이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