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기업 법인세 6년 전과 비슷…감면은 40% 급증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의 지난해 법인세가 6년 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았는데, 공제감면세액은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총부담세액은 14조1천810억원이었습니다.

14조1천518억원을 거둬들였던 2008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등 각종 공제를 통한 감면세액은 지난해 4조9천757억원으로 2008년과 비교해 40.3% 뛰어올랐습니다.

법인세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공제감면세액이 늘어난 것은 대기업집단이 늘어난 세금을 대부분 공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 총부담세액은 7조2천501억원으로 2008년 7조3천763억원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공제감면세액도 지난해 2조2천283억원으로 2008년 2조2천307억원과 비슷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