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중단된 경남지역의 무상급식을 올해 재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는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에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2천833억원이 증액된 8조2천77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료와 서민복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1천207억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천13억원이 늘어난 4조1천645억원 규모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의 세출 부분에서 경남도와 시·군 무상급식 지원예산인 643억원이 삭감됐습니다.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 44억원만 반영됐습니다.
이처럼 도와 교육청의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올해는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전체 학생 44만7천여명 가운데 28만5천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봤습니다.
경남도는 "이미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추경을 편성해 도의회 승인을 받았다"며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기관인 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며 "도교육청이 도가 지원한 급식경비에 대한 감사를 받고 급식경비 분담비율 등이 결정된다면 내년에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 반영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야권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추경안에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도 "홍 지사는 학교급식 분담금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에 학교급식 분담금을 재편성하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