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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용정보 실시간 파악…체납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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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은 성남시가 체납자들의 신용정보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세금징수에 나섰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성남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네,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징수가 어려운 건데요, 성남시 분당구가 체납자들의 변동되는 개인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지방세 96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김 모 씨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에 사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찾아가면 없고 거래하는 은행도 파악되지 않아서 밀린 세금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결손처분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발된 분당구 알림시스템을 적용해보니 이달 11일 주소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근처로 바뀐 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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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7일엔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계좌도 개설했습니다.

[이건 지금 체크카드 개설 사실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징수팀은 김 씨의 새 주소로 금명간 가택수색을 나가고 은행예금도 처분할 방침입니다.

성남시 분당구가 국내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고액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덕분에 5백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변동상황과 예금, 신용카드발급정보가 실시간 분당구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분당구 징수팀은 이 정보를 토대로 체납자를 추적해서 전화 납부 독려, 가택 수색, 예금압류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배인호/성남 분당구청 세무2과 주무관 : 체납세액 징수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 년에 한 번 두 번 조회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조회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지역에는 지난해 12월 현재 5백만 원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2천 4백여 명이며 체납액은 4백 44억 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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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문제로 가동이 중단됐던 용인시 환경자원화시설이 오는 31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용인시는 지난 6월부터 22억 원을 투입해서 악취방지시설을 보완하고 현재 시험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자원화 시설은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수거해서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지난 5월 악취가 발생에 가동이 중단됐고 오는 31일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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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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