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초 중국 방문을 포기한 것은 9월 말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다음 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 전후를 염두에 두고 검토해온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을 결국 보류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국회 상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달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에 계류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하기에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인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24일)자 일본 주요 신문들은 중국 전승절 행사의 성격에 '항일' 색이 강한 점, 미국과 유럽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과 보조를 맞추는 측면 등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일 양측은 전승절 행사의 공식 명칭, 중일 정상회담 성사시 논의할 내용 등에 대해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행사 명칭 등에서 '항일'의 성격을 탈색하길 희망했고, 중국 측은 정상회담에 응하는 대신 역사문제 등에서 아베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을 세워주길 바랐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 불발의 이면에는 미국과 엇박자를 내 가면서 어려운 자리에 가야 할 만큼 중일 정상회담이 절실하지 않다는 아베 총리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아베 총리의 9월 방중설이 본격 제기됐을 때만 해도 아베 총리로서는 중일 정상회담을 진행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컸습니다.
총리직 연장이 걸린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변국 외교를 중시하는 '비둘기파' 대항마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데는 중일관계 안정화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발표 이후 담화가 중도층으로부터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서 30%대로 떨어졌던 아베 내각 지지율이 교도통신 조사 등에서 40%대를 회복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잠재적 총재 선거 경쟁자로 꼽혔던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상,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 등이 최근 잇따라 출마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무투표 아베 당선'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중일 정상회담을 해야 할 정치적인 이유가 상당히 약해진 것입니다.
또 중국 위협을 강조하며 추진해온 '집단 자위권 법안'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중일 화해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법안 처리에 도움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