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지난 14일 임시공휴일 조치로 상당한 수준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다. 정부가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임시공휴일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시죠. 곽수종 박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곽수종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 곽수종 경제전문가: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 정부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 곽수종 경제전문가:
정부 쪽 발표가 1조 3천억 정도 나온다는 걸로 현대경제연구원하고도 같이 비슷한 규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날 통행료 받지 않았지만 518만대가 톨게이트를 지나갔다고 하고 이게 사상 두 번째 지난해 추석 당일 520만대 이후에 두 번째 기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면세점 매출액도 보니까 6.8%, 16.5% 각각 늘어났고, 대형마트도 25% 가량 늘어난 걸 봐서는 분명히 소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1인당 8만 원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4인 기준으로 하면 32만 원 정도 지출한 것 같고 사흘간이니까 90만 원 정도 썼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500만대가 지나갔으니까 500만대 곱하기 90만 원 하면 이게 전체적인 경제적 파급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정도로 보시면 이해는 될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 내수에 효과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네요?
▶ 곽수종 경제전문가:
정부가 이걸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 좀 기다려봐야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충격이 있을 때 금방 나타나는 것보다는 시일이 지난 후에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이 천천히 나타나는 게 사실이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효과라고 하는 게 백화점 매출과 대형마트 같은 매출이지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스며갔던 그런 파급효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인 우리나라 내수시장과 개인의 소비와 소득의 관계에 대한 경제적 효과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골목상권이나 서민들까지도 효과를 느낄 수 있어야지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곽수종 경제전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효과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단순히 휘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 늘 문제인데 이번 연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광복 70주년에 대한 뜻도 새겼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 내수가 소득을 근본으로 해서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단한 것인가. 지속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좀 더 지켜봐야 하고 지금 당장 중국 경제라든지 세계 증시만 봐도 사흘 동안 15조 7천억 가량 빠져나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이런 내수가 반짝 효과였을까? 아니면 지속 가능한 효과였을까? 하는 면에서는 의문이 남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여전히 의문이 있다, 그러네요. 더구나 9월 위기설 그래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죠?
▶ 곽수종 경제전문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미국 금리가 인상된다. 미국은 한번 정책을 발표하면 그걸 되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신뢰가 가는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보통 13회 내지 15회 연속으로 올립니다. 그런 하나의 과거의 역사의 되풀이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놓고 본다면 미국이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13번 계속해서 올릴 건데 그러면 이게 3% 가격이 되고 시중금리는 5%를 넘게 되는데 과연 미국 소비자들이 5% 넘는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개혁이 성공했는가, 2008년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의문이 남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지표 몇 개, 실업률이 좋아졌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가 1% 훨씬 미만인데 이걸 올린다는 게 너무 성급한 판단이고 대신 중국 경제가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상당히 부실 가능성이 3개월 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근심과 고민이 정부 쪽에서는 깊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진짜 중요한 대목은 바로 그 대목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박사님, 다시 이야기 좀 돌아와 보면 어쨌든 이번 임시공휴일로 인해서 소비 잠재력은 확인된 셈 아닌가요?
▶ 곽수종 경제전문가:
그렇죠. 우리 국민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대부분 소비자들은 현금을 많이 쥐고 있게 되죠.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어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면 여유도 있고 휴가철도 되고 날씨가 좋은 계절이니까 가족 분들과 자녀 방학이 끝물이고 개학한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 기회에 한번 나갔다 오시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국민들의 소비 능력은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득과 소비력을 과연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신뢰라든지 우리의 성장력, 잠재력이 뒷받침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일각에서는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과연 임시공휴일을 늘리는 게 맞느냐,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1월, 2월 경제지표가 조금 낮게 나올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구정이나 연휴가 끼어서 산업생산, 노동생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산업생산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맞아요.
▶ 곽수종 경제전문가:
임시공휴일을 늘린다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일 수 있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온이 겨울처럼 외부활동을 하기 힘든 때에 임시공휴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월 1일이 일요일이라서 신정 연휴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연휴를 못 쉬니까 월요일을 연장해서 연휴를 하자 이런 취지가 나올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취지가 산업 생산 측면에서나 경제적 효과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이번에도 사실은 연휴를 했지만 근로자 중에서 40%가 넘는 분들은 오히려 출근했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쉬지 못하는 분 많았죠.
▶ 곽수종 경제전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상 또 문화적으로 하나의 자리 잡고 안착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소득 수준과 소비의 성향 그리고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 주변 경제적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맞아 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지 않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단순한 논리 같지만 아마 더 많은 근로자들이 쉬었다면 경제적 효과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 곽수종 경제전문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영업자나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연휴로 인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사실 급박하게 추진한 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업 쪽에서도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없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곽수종 경제전문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정책의 신뢰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이 이번 정부 정책이 호응을 하셨지만 하루를 연장하다는 것이 일주일 전, 3~4일 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회의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도 당황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일각에서 임시공휴일 좀 더 하면 어떠냐, 늘리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신 거예요?
▶ 곽수종 경제전문가: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산업체, 근로자분들의 근로 환경 기업의 생산 화경. 지금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이지 않습니까. 수출을 해서 우리 경제를 키운 나라인데 임시공휴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10일이 늘어난다거나 두 자릿수는 아니겠지만 국민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산업체에서 충분한 산업 경쟁력, 제조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 두 번째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정도의 여유를 느낄 만큼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 세 번째는 가계 소득 부분에서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6,030원 정도 되는데 이런 가계 소득을 가지고 최저 임금 구조를 가지고 과연 밑바닥까지 서민들까지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되느냐 공정성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본다면 임시공휴일을 늘리는 것은 옳다고 생각이 되나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 내수 경제를 살리는 불씨 역할을 일단은 했다고 보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불을 지필 수 있는 후속 조치나 실질적인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 곽수종 경제전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성장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고 또 유지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소비문화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유통구조를 골목상권과 일반 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 전국 5일장이 들어서는 곳으로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전국 유명한곳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다든지 이런 것들이 단시일 내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 문화를 점진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가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한국경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내수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40~5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모두 외부환경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이런 골목상권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런 측면에서 보면 여가를 즐기를 문화 이런 것들이 소득과 불가분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성장,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고민하시는 거겠지만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민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중국이나 미국 세계 경제가 상당히 출렁거리면 우리는 파도에 따라 춤출 수밖에 없는 경제라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많은 고민들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경제적 파급효과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10년 20년 30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수종 경제전문가: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제전문가시죠. 곽수종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