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19일 기자간담회을 열고 다음 달 중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협의회 측은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 분명히 국가의 잘못은 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유족들은 소송 결과 배·보상금이 줄어도 괜찮다고 공감하고 있다.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소송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잘못했다는 판결이 나오길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가 유가족에게 제시한 배·보상 방침 중 '국가의 배·보상 기준을 받아들이면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더는 국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부당한 조항 등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유족은 100여 가구이며 앞으로 희망자를 더 모집한 뒤 다음 달 중순께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72명, 생존자 157명 가운데 8명에 대해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4억 2천만 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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