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사들의 잇따른 성추행으로 교원단체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한 교사가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해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내 A고교 김 모(37) 교사는 지난해 5월 교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B(17)양에게 담배 피우는 아이를 잡으러 가자고 제안, 운동실로 함께 간 뒤 운동실에서 B양의 양 볼을 잡아 고개를 돌려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게 했습니다.
이어 B양을 껴안아 천막이 쳐진 곳으로 데려간 뒤 목을 잡고 B양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A교사는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교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B양 측이 김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B양을 학교 안에서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B양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A교사는 학교를 그만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