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선수·연예인 등 국민연금 체납액 4천322억 원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올 상반기에만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관리 대상 8만6천여 명이 올 6월까지 체납한 금액이 4천3백여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란 한 해 종합과세금액이 2천3백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 가운데 5달 이상 연금을 내지 않은 가입자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일반 자영업자가 8만 6천여 명, 체납액은 4천2백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 운동선수는 390여 명, 25억여 원.

연예인은 330명, 18억여 원,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90명, 5억여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이 없다"며,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