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평가 본격화…누리과정 논란 '여전'

교육부는 오늘(18일) 제주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에 대해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합니다.

방문평가는 오는 28일까지 17개 교육청을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 10명 정도로 꾸려집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문평가는 교육청들이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지며 서면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발표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차등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교육청들이 반발하는 누리과정이 평가지표에 포함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지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자는 목적이지만 강원도 등에서는 농촌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해온 학교들이 대거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