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0일 선고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지난 2013년 9월 상고된 지 23개월 만입니다.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명목 등으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여자인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자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한만호 씨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진실에 가깝고, 1심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은 거짓으로 보인다며 1심을 뒤집고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명숙 의원이 현직 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년 가까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