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경인고속道 지하화 민자로 추진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 도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신안산설 복선전철은 '위험분담형'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5대 5로 정도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신안산선은 2010년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됐지만, 국가재정 부담을 감안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여의도 1단계, 여의도∼서울역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 공사부터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종전 1시간3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손익공유형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은 정부가 투자·운영비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내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