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무기계약직 지자체별 현황 공개 '목소리'

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지자체가 특혜 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은 무기계약직 채용 현황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자체 내에서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무기계약직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별로 무기계약직 채용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한 지자체별로 정해진 기준인건비(일반직, 소방직, 무기계약직)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삭감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초과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삭감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서까지 무기계약직을 늘리는 사례가 있는데도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삭감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타격이 없다"며 "초과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삭감하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서까지 무기계약직을 뽑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한 행자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돼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운영지침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광주 서구청은 지난달 24일 선발한 무기계약직원 6명 중 3명이 임우진 현 서구청장 선거캠프 종사자, 선거캠프 간부(전직 광주시의원)의 아들, 모 정당 간부의 아들로 각각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구청뿐 아니라 일선 지자체도 무기계약직을 '정실인사'로 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