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패소

판사 시절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한 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판사 재임용 탈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재직 시절 서 의원의 근무성적 평정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며 현저하게 불량한 근무 성적을 보여왔기 때문에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법원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것이 불리한 근무평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그 이전 평정도 좋지 않았다며 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2년 판사로 임용된 서 의원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던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고, 이듬해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판사 임기는 10년으로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재임용 과정을 거칩니다.

서 의원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고 현재는 정의당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