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등 6천527명 특사…행정제재 감면 220만명 혜택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또 모범수 588명을 가석방하고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을 임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의 제재를 감면하기로 하는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도 제외했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