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막대한 정책결정권, 채권단 손에 넘어가

그리스가 국제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 실무협상 타결로 막대한 정책결정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합의문 확인 결과, 그리스 경제·사회정책 대부분의 결정권이 채권단에 넘어갔고 채권단이 분기마다 그리스의 개혁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모든 조치가 결정되고 입법되기 전에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채권단과 상의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제금융 조건은 분기마다 개혁조치 이행 상황을 평가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