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적합한 규정이 없어 시험운행이 불발된 르노삼성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내년 초부터는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초소형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요건 등을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되는데 트위지는 이 가운데 어떤 차종으로 분류할지 애매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BBQ가 트위지를 치킨 배달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청에서 받은 임시운행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소형자동차를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로 정의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배제하고 최고속도는 시속 60km로 제한합니다.
국토부는 각종 센서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요건도 마련합니다.
자율주행차량을 임시운행할 때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고 장치 이상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항상 2명 이상 탑승해야 합니다.
또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천㎞ 이상 먼저 운행해야 하며 전방충돌방지 기능과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운행하고 2020년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