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갈치 공영주차장의 민간 위탁사업자들이 수년간 수익금을 빼돌리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거액의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탁업체 S사 대표 김 모(57)씨와 감사 박 모(73)씨 등 주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6차례에 걸쳐 자갈치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며 수익금 16억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1997년 12월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의 구청 땅에 12억 원을 들여 철골 구조물 형태의 3층짜리 자갈치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뒤 기초단체에 기부하고 시설을 위탁운영해오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매달 3천만∼5천만 원가량의 주차장 수익금 가운데 직원 인건비를 뺀 나머지 1천200만∼3천900만 원을 투자 지분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배당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것으로 생각해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운영수익을 배당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것은 물론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세금 포탈 부분은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김재한 중부서 지능팀장은 "보통 수익금 가운데 재투자나 시설 보수 비용,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비비 등을 적립해야 하지만 김 씨 등은 수익금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9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노후시설 보강비용 6억2천900만 원을 계약연장에 따른 주차장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을 3년 더 연장해줘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중구는 김 씨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21년 6개월(2019년 5월 만료)간 주차장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연장해주고도 단 한 차례의 안전점검이나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혜성 계약연장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전·현직 담당 공무원 20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