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분율이 0.05%에 불과하지만 거미줄 같은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핵심 계열사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고리를 많이 해소한 다른 대기업들도 총수일가 지분은 1% 남짓한 수준이지만 내부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 있는 회사는 국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 459개 가운데 90.6%인 416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10개)이나 현대차그룹(6개)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롯데의 국내 계열사 81개의 5배가 넘는 복잡한 지분구조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입니다.
순환출자란 계열사 A사가 B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B는 C를, C는 D를, D는 다시 A를 보유하는 식으로 고리모양의 지분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수일가는 A사 한곳만 충분한 지분을 보유하면 A∼D사 4개 계열사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롯데는 2013년 4월까지만 해도 순환출자고리가 대기업 전체의 97%인 9만5천33개에 달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을 살펴보면 롯데와 비교했을 때 순환출자고리는 많이 해소됐지만, 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율에도 강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올 4월 기준 SK는 동일인 0.04%, 총수일가를 합치면 0.4%로 대기업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지만 계열사 지분율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52.3%입니다.
삼성은 동일인 지분율 0.71%, 총수일가 1.28%, 내부지분율 52.7%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동일인 1.80%, 총수일가 1.32%, 내부지분율 51.5%입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롯데가 순환출자 숫자가 많을 뿐 현대차 같은 다른 대기업들이 오히려 순환출자를 그룹 지배에 핵심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년 전인 1996년 44.0%에서 꾸준히 증가해 53.6%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수일가에 대한 지분율 규제가 심화하면서 내부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해오는 것입니다.
그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행정규제만으로는 재벌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하는 '기업집단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