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로스쿨 등록금 너무 비싸…사시 존치해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오늘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권민식 대표 등 5명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한 해 평균 등록금이 1천 5백만 원에 육박하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20%뿐이라며 로스쿨은 가진 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특별전형도 전체의 6.1%에 불과하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만 해당돼 나머지 서민들은 로스쿨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사시 존치를 위한 입법 청원을 제안해 지금까지 1천 34명의 고시생들이 서명했다며 청원서를 곧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