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재갈 물리기' 논란 독일 검찰총장 해임

독일 정보기관의 온라인 감시활동을 폭로한 기자들을 국가반역죄 혐의로 수사해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한 검찰총장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의 승인 하에 하랄트 랑게 독일 검찰총장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에는 페터 프랑크 뮌헨 지방검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마스 장관은 "랑게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랑게 총장은 독일 국내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온라인감시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내부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독일 인터넷 탐사보도매체 '넷츠폴리틱' 기자 2명에 대해 국가반역죄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지난달 말 통보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마스 장관과 메르켈 총리 등 수뇌부가 '검찰과 거리두기'를 하며 언론자유를 옹호하자 기소는 보류됐습니다.

기자들에 대한 국가반역죄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독일 시민사회는 독일기자협회와 대연정 소수당인 사회민주당과 좌파당 등 야당 정치인들을 주축으로, "탐사보도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대대적인 거리집회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