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조사, 기업 55.3% "전반적 정부 규제수준 높다"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절반 이상의 기업은 여전히 전반적인 정부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규제연구센터는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70점보다 0.22점 상승한 수치입니다.

항목별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3.1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 규제개혁 시스템이 2.87점, 규제개혁 성과 2.87점이었습니다.

반면에 전반적인 정부 규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55.3%로 지난해 조사 때의 31%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KDI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규제를 체감하는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