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과징금 부과 비중 2배로 증가

공정위, 올 과징금 부과 비중 2배로 증가 천연가스 담합에 1조7천억 등 사건 다수 처리한 영향 올해 들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기업들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비율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사건처리 실적을 살펴본 결과 6월까지 처분을 마친 사건 가운데 105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부과 비율은 전체 처리사건 2천211건 가운데 4.75%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한 해 4천79건 중 2.77%인 113건에만 과징금을 물렸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높아진 겁니다.

올해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공정위가 공공사업 입찰 담합 사건을 다수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천연가스 배관 건설사업과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선 구매입찰 등 계류 중이었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건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입찰 담합 사건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전체적으로 과징금 처분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