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앵커> 

선거운동 기간에 포털이나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에 게시되는 글에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거법 82조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선거기간 중에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실명 확인 후에도 글 쓴 사람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관 4명은 정당하고 유익한 익명 표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켜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선거 운동 기간에만 실명제가 유지되게 됐습니다.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기간 실명 확인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2013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