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7일 저가 항공사에 제공한 불법보조금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프랑스 정부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 정부가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와 트란스아비아에 지급한 약 1천만 유로의 보조금을 회수하라는 EU 당국의 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EU 최고 법원인 ECJ에 이 사건을 회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라이언에어와 트란스아비아가 프랑스의 지방 공항 취항을 늘리는 대가로 양사에 보조금을 주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보조금 지급을 다른 항공사들과의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프랑스 정부에 보조금을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유럽 최대의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네덜란드 계열의 트란스아비아는 에어프랑스-KLM의 자회사로 프랑스 취항을 늘려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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