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고발장을 접수한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과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공안2부가 맡았던 점 등 과거 수사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의혹 사건에 이어 현 정부 들어 3번째입니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대상은 국정원이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 당시인 2012년 현직에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소프트웨어 수입 중개업체 나나테크 등입니다.
국정원이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중개업체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의 제작사 '해킹팀'으로부터 수입한 과정이 위법한 데다 이를 민간인 사찰에 활용한 의혹이 있으니 실체를 밝히고 처벌해 달라는 게 고발 내용입니다.
고발장에는 국정원이 인가받지 않은 해킹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용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실험·연구용으로만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 부서를 결정한 검찰은 일단 고발인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를 상대로 조만간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대상을 압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