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군사독재정권 시절(1964∼1985년)에 저질러진 인권범죄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해 설치한 국가진실위원회는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정리해 작성한 보고서를 올해 말까지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크게 3개 분량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분량이 다음 달 15일을 전후해 일반에 공개된다. 보고서에는 인권범죄 관련 문건과 사진, 동영상, 녹음자료, 피해자와 가족의 증언 등이 포함됐다.
페피 바르가스 인권보호부 장관은 "국민에게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것"이라면서 "조사 보고서 공개는 진실위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말했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 31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정권은 1985년까지 21년간 계속됐다. 군사정권 기간에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체포·구금되거나 사망·실종되고 일부는 외국으로 추방당했다.
군사정권은 1979년 사면법을 제정해 군사정권을 전후해 벌어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처벌을 금지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010년 사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연방대법원의 해석은 브라질변호사협회와 미주기구(OAS)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5월 진실위를 설치했고, 진실위는 지난해 12월 군사정권 시절 인권범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2년 반의 활동을 공식으로 마감했다.
당시 진실위는 인권범죄 희생자 434명과 인권범죄에 연루된 377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를 계기로 인권단체와 법조계에서 군사정권의 인권범죄 연루자 처벌을 사실상 금지한 사면법 수정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퇴역군인단체와 군인 가족들은 진실위 보고서에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국가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퇴역군인단체는 진실위 보고서가 좌파단체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으며 좌파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된 군인과 경찰관, 민간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 시절 좌파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된 120여 명의 군인과 경찰관, 민간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