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수사국(FBI)가 기업비밀 절도와 경제간첩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해내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에 나섰습니다.
FBI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요주의 대상으로 딱히 중국을 지목하지 않은 채 "외국 정부"라고만 밝혔으나, 홈페이지에 함께 올린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 "중국이 특히 적극적인 것으로 종종 거론된다."고 말하는 등 주의할 대상이 중국임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FBI가 캠페인의 하나로 국민에게 DVD, 온라인 등을 통해 배포한 37분짜리 홍보영화 '더 컴퍼니 맨(The Company Man): 미국의 기밀을 지키다'에 등장하는 '범인'들도 중국인으로 설정돼 있고 영화 배경 음악에도 중국 전통 곡조가 흐릅니다.
`더 컴퍼니 맨'은 자신이 몸담은 회사의 산업비밀을 지켜낸 '애사심 높은 직원'쯤으로 풀이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FBI가 만든 이 홍보영화는 첨단 유리 단열 기술을 가진 회사의 선임 기술자가 딸의 등록금과 승진 문제로 고민 중 접근해온 중국인 2명으로부터 단열기술 정보와 거액의 돈거래를 제안받고 번민하다가 사장에게 털어놓고, 신고를 받은 FBI는 이 직원의 협조를 얻어 함정수사를 통해 이들 중국인의 체포에 성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는 이 '적색(공산주의 중국) 공포' 영화가 대본은 좀 형편없지만 "정부기관 제작물치고는 꽤 매끄럽게 만들었다"는 '영화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업비밀 절도와 경제 간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이 영화는 '이런 경제간첩들로 인해 미국의 경제안보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기업비밀 공개 등 피해가 올까 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비밀은 철저히 보호해줄 테니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사장은 FBI의 함정수사 협조 요청에 재판 과정 등을 통해 기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며 처음엔 거절합니다.
FBI는 보도자료에서 또 경제 간첩 행위가 "점점 뻔뻔할 정도로 대담해지고 있다"며 "영화에 나온 대로 문자 그대로 창고나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 기밀을 훔치려 한 사건들도 있다"고 밝히고 "정보를 훔치기 위해 하는 짓을 보면 충격적일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영화 속에선 합작 제의를 이유로 회사를 방문한 중국인 2명 중 한 명이 사무실 컴퓨터에 이동식 저장장치를 몰래 끼워 넣으려다 제지당하거나,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장비 사진을 찍다가 들키자 "길을 잃었다"고 둘러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제 간첩 등으로 말미암은 미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FBI는 지난 2013년 발표한 지적재산권 도난방지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매년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미 상원 법사위의 범죄테러리즘 소위 청문회 기록을 보면, FBI는 기업비밀 절도와 경제 간첩의 구분 기준을 "외국 정부, 외국 대행기관, 혹은 외국 기관원"의 개입 여부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비밀 절도와 경제 간첩 범죄 모두 1996년 제정된 경제 간첩 법의 적용을 받는데, 경제 간첩 행위는 외국 정부와 외국 대행기관의 이익과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점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FBI는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경제 간첩 법이 제정된 1996년 이래 지난해까지 경제 간첩 혐의로 유죄판결 난 것은 10건입니다.
FBI는 경제 간첩과 기업비밀 절도 방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2010년 방첩국 산하에 경제간첩단(EEU)을 신설해 경제간첩법 관련 사건을 전담토록 했습니다.
EEU가 다룬 사건은 2013년 회계연도 말까지 60%나 급증했습니다.
외국의 경쟁자들이 미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교한 스파이망을 짜는 방식이라고 FBI가 설명한 3가지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미국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다 은퇴한 `외국' 국적자들에게 공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 보기엔 '순수한' 사업관계를 맺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국방과 기술 산업은 늘 경제간첩의 목표물이지만, 관개용 실수 장치의 작동기술을 훔치려 한 예도 있다"고 FBI는 설명하면서 "절도 대상은 늘 변한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