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같은 양형 조건 두고 1·2심 고무줄 형량 자제해야"

같은 양형 조건을 두고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대폭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고무줄 형량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지적한 건데, 사법부내 고질적인 양형 편차가 개선될 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 PC방 등에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같은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대폭으로 높였습니다.

최 씨는 같은 양형 조건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이면서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항소심의 양형을 문제삼아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고,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른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즉,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었고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항소심에서 형량을 이유로 1심을 파기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항소심의 양형 심리와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