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예종, 학생에 영화·방송출연 제한한 것은 침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부 학과가 저학년 학생의 영화와 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허락 없이 출연한 경우 학점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한예종 A 학과의 경우 '교내생활 안내서'에 1·2학년의 공연·영상 등 교외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외부활동을 지도교수와의 상담 하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외부활동 시 B·C·D 등 3과목을 모두 F학점 처리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예종은 이에 대해 전공기초도 수학하지 않은 1·2학년 학생이 외부활동으로 학업이 파행적으로 이뤄지면 실기능력 향상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실기위주의 교육특성을 살리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식적인 학교규정 없이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한예종이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법은 교육과정의 운영, 성적, 졸업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며 1·2학년에 대한 외부활동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관련 근거를 학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