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간 사 교육 시장 규모가 올해 국가예산 375조4천억 원의 8.8% 수준인 33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 시장은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계지출을 초래해 빈곤한 노년층, '실버푸어'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교육을 주제로 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KDI 선임연구위원은 연간 총 사교육비가 32조9천억 원에 달하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연구위원은 극심한 사교육이 공교육 과정을 파행시키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비용 부담을 늘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부실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 연구위원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확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무상급식 정책보다는 자기 부담 유상급식을 혼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교육예산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무상급식, 무상보육 제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초중등 학생 수는 2000년 795만 명에서 올해 615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교육교부금은 22조4천233억 원에서 39조5천206억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박 교수는 "선택적 복지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히 증가한 영유아 교육, 보육에 대한 지출구조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