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제 국민의료비 부담 크다…OECD 최하위"

<앵커>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OECD 34개 국가 중 국민 의료비 공공부담이 최하위에 속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의 비율은 54.5%에 그쳐 OECD 평균인 72.3%보다 낮았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국민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미국과 칠레, 멕시코뿐 입니다.

공공재원이란 세금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장기 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재원 비중은 2010년 56.6%까지 올랐지만, 2011년 55.5%, 2012년 54.5%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간재원의 비중은 45.5%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려면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실질 증가율은 4.9%로 OECD 평균인 1.6%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누적 적립금도 불어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후퇴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