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영업 적법여부 EU 차원에서 판정한다

유럽 각국에서 영업금지 조치로 논란을 빚는 우버 영업의 합법성 여부가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결정되게 됐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우버 소송과 관련해 EU의 최고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판결을 의뢰했습니다.

우버가 어떤 종류의 회사이며 스페인 당국이 우버팝 앱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지 등을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버 측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이 28개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단 이를 환영했다고 유럽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우버는 현재 유럽 각국 정부나 지자체의 영업 금지조치에 대항해 무수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우버를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판결하면 각국에서 취해진 영업 금지 조치가 뒤집히게 되고 우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운수업체라고 판결할 경우 우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운전면허와 자동차 보험 가입,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운영비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내년 가을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