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베 신조라는 정치인 한 명이 7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평화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그의 폭주가 의미하는 것을 김현철 기자가 취재파일에 남겼습니다.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들기 위한 수순 밟기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과거 일본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전통적인 헌법의 해석이었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해석을 바꾼 겁니다.
당초에는 '전쟁 포기'와 '전력보유 금지'의 원칙이 명기된 헌법 9조를 직접 개정하려 했지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자 포기하고 대신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낮추는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이마저 여의치 않자 아베의 몇몇 측근들이 주도해서 만든 사적인 보고서를 정부 안으로 수용해서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의 동의만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헌법 9조 개정을 주정했던 학자들조차도 "헌법의 납치 선언이다. 헌법 파괴다."라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출발부터 이러했으니 지난주 중의원에서 전쟁을 가능케 하는 11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일본이 자의적인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동북아 안보 환경은 근본적인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고, 또 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일본의 참전을 허용할 경우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중국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군비 확충은 동북아에 유례없는 군배 경쟁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김 기자는 전범 국가인 일본이 보통국가화하는 것을 보고 마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강제로 벗어던진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무수한 시민의 반대에도 폭주하는 기관차 아베 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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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집단자위권 안보법안이 통과된 날 여름이면 으레 일본을 지나기 마련인 태풍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룬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김승필 특파원의 취재파일입니다.
먼저, 진보지인 아사히신문 계열의 TV 아사히는 밤 10시 '보도스테이션'에서 전체 뉴스 시간 76분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37분을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에 집중 할애했습니다.
중도진영의 TBS도 뉴스 시간 59분 중 29분을 안보법안으로 채웠고 공영방송인 NHK도 총 60분 중 17분을 안보법안에 안배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계열의 후지테레비는 이 법안을 23분 가운데 7분 동안만 보도했고 보수지인 요미우리신문 계열의 NTV는 단 6분간만 이야기했습니다. NTV는 단순히 보도량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관심사인 안보법안 이슈를 톱뉴스로 설정했지만, NTV는 안보법안을 제치고 11호 태풍 낭카와 더위 뉴스를 제일 앞으로 내세워서 5분이나 다뤘습니다.
슈퍼태풍급도 아니었고, 일본에 별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는데 가히 의도적인 편성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날씨 자체가 톱이 될 자격이 있는 날도 많지만, 이날은 누가 봐도 제대로 알려야 할 소식을 축소하기 위한 억지 톱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토요일 아베 정치를 용서할 수 없다는 시민집회가 31개 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던 날, 도쿄 국회의사당 시위 현장에 NHK의 카메라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방대한 인력과 장비를 자랑하는 NHK가 외신들까지 대거 몰려든 현장을 무시한 겁니다. 결국, 관련 기사는 NHK TV와 NHK 홈페이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는 그럼에도 최소한 일본 언론사들은 이념에 따라 골고루 포지셔닝하고 있단 점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아베 정권의 이런저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언론 환경은 비교적 자유로워서 적어도 한쪽 날개로만 날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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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고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핵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오만한 미국과의 관계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무슬림 군중들은 환호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란인들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정규진 특파원의 테헤란 취재기 보시죠.
테헤란 시내에 있는 고층 건물인데요, 한쪽 면 전체를 성조기가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좌측 상단에 별이 아니라 해골이 그려져 있고 붉은 줄을 따라 폭탄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중앙에는 '미국 타도'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테헤란 곳곳에는 미국을 '악의 축'으로 비난하는 그림과 글귀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기도하는 곳, 모살라에 가도 설교 대에 '미국을 무찔러야 한다'는 문장이 영어와 페르시아어로 쓰여 있습니다.
설교 중간중간에도 '미국 규탄'과 같은 구호가 터져 나와 기도회가 사실상 정치 집회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란 시민들이 '미국'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극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영화의 상영이 금지되지만, 이미 젊은이들은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거부감 없이 접하고 있고, 또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거든 미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유창한 영어로 얘기하는 학생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이나 맥북이 제3국을 통한 무역이나 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이란 시장에 들어오는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인들에게는 가장 갖고 싶은 전자제품 중 하나일 정도로 인기입니다.
미국에서 만들든 이스라엘에서 만들든 중요한 건 국적이 아니라 품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생필품도 마찬가지여서 네슬레 같은 유럽제품뿐 아니라 팬틴 같은 미국 제품들도 하나둘 가판대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소비자들은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 좋다며 이런 현상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반미와 경제 문화적 친미를 별개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이란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정 기자는 확신했습니다.
미국문화에 이미 친숙해져 있는 이란인들이 제재의 빗장이 풀린 뒤에도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단합되고 순응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엄격한 종교국가 이란은 분명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