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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용역보고서 작성에 정부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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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용역보고서 작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연합회 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이 용역수행기관에 중간보고서 결론을 수정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용역보고서 초안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했으나 불과 4~5일 사이에 별도법인 형태의 산하기관 신설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의 근거로 삼은 중간보고서가 초안과 확정안의 결론이 반대여서 통추위 의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고서 용역수행기관과 통추위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해 구성된 통추위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지난 13일 의결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노조는 "은행연합회를 배제한 채 별도 법인을 신설하면 다른 정보유출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기구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산업을 길러낼 주요 인프라로 꼽힌다.

한편 노조는 이날 금융위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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