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8번째로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따져본 건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진걸 차장님?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이동통신요금 OECD 8위. 순위가 높을수록 저렴하다는 뜻이라는 건데 34개 나라에서 8위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건데 말이죠. 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금 통신 재벌 3사가 어제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요금이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부와 동시에 미래부도 보도자료를 냈는데 통신 3사 보도자료를 보면 OECD에서 8위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미래부는 정부니까 오히려 보도자료 제목에는 아예 그런 제목이 없고, 우리가 사물 인터넷 연결 지수가 1등이다,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미래부는 그렇게 호들갑 떨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언론 보도에도 자꾸 8위로만 나오는데 예를 들면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으로 나눠서 통계를 냈는데요. 4그룹은 음성 1780분 정도 쓰는 그룹인데 이 그룹에서는 19등이니까 34개국에서 19등이면 하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이 비싼 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요금제에서는 8위로 나온 건 맞지만 평균에 근접한. 음성 560분 쓰고 데이터를 1기가바이트 쓰는 구간대에서는 14위로 나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순위가 차이가 있네요? 그룹별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언론에서나 통신 재벌 3사가 강조하는 8위라는 통계도 나와 있지만 그룹별로 차이가 있고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SBS전망대도 그렇고 우리 시민단체도 그렇고 통신료 너무 비싸다 라는 많은 지적을 하니까 일부 내려간 게 있거든요. 가입비 같은 게 없어졌잖아요. 기본요금도 예전에 2012년에 12,000원에서 11,000원으로 1,000원 인하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알뜰폰도 늘어나고,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드니까 저가 요금제로 갈아타는 경우 있잖아요. 일부 이런 게 반영된 것이지, 통신요금이 아주 저렴해졌다,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까 5개 그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간별로 나눠서 조사를 했던 모양이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70%가 LTE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3.4, 3.5기가바이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TE 가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전국민 평균으로 데이터를 하면 2기가대를 사용하는 게 맞지만 LTE 이용자만 평균으로 내면 3.5기가바이트를 사용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데이터 요금제는 비싸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아나운서님이나 제가 느끼기에도 분명히 이상하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오고 주변 사람도 물어보면 다 그 정도 나오는데 왜 저렴하다고 나오지? 이 통계는 보면 전부 다 데이터 사용량 1그룹은 100메가, 2그룹은 500메가, 3그룹은 1기가, 4그룹도 2기가, 5그룹도 2기로 통계를 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용량에 따라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당연히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구간으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통신 요금이 일부 저렴해졌다는 착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우리 국민들은 3.5기가바이트 그리고 데이터 많이 쓰는 분들은 엄청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데이터 사용량 급증하고 있거든요. 전혀 우리 국민들의 체감과 맞지 않다. 이 OECD 통계 방식은 예전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OECD 자료 중 의미 있는 자료는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얼마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였어요. 그게 그 유명한 토계 2013년에 보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통신비 지출 중 1위라고 나온 유명한 통계가 있잖아요. 희한하게 이번 통계에서 그 통계가 빠져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통계가 없어요? 가계 통신비 비율이?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그래서 저희가 OECD에 아직 전화는 못 해보고 미래부에 확인해 보니까 원래는 OECD가 두 가지 보고서를 항상 냈어요. 격년으로. 인터넷 경제 전망 보고서라는 걸 내고 통신 전망 보고서라는 걸 격년으로 내는데 이걸 통합해서 이번에 2주년 2년 마다 한 번씩 발표하기로 한 거고 이번에 첫 번째 발표거든요. 그러면서 그 통계가 빠졌다는 데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통신 재벌 3사가 그 통계를 굳이 내야 되느냐 그렇게 로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웃음) 그런 의심도 하신단 말씀이시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왜냐하면 그 통계 안에 통신비가 1등이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가계 통신비. 통신비가 일부 저렴한 구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내린 것도 맞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는 그리고 통계청 통계에서 지금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확인된 거잖아요, 통계청 통계니까. 그런데 그 통계가 빠져 있는 건 상당히 아쉽다. 통신 재벌 3사는 그 통계가 빠졌다, 라고 스스로 공개해야 하는데 마치 저렴한 아주 작은 사용량 구간에서 통신 요금이 저렴하게 나온 걸로 통신비 전체가 아주 저렴해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계 통신비 비율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1등인 건 맞을까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3년도에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정확이 나와 있습니다. 통신비가 15~16만 원까지 매달 치솟다가 최근에 단말기통신법 전후해서 그리고 데이터 요금제 전후해서 아주 일부 인하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서, 통신비. 안 그래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가 세계 최악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통신비까지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가폰을 가입하고 요금제도 중저가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통신비가 15만 원 16만 원까지 치솟다가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14만 원 15만 원으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따라서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만 원에서 2만 원 줄어들었다 해도 OECD 국가에서 통신비 지출이 여전히 1,2등을 다툴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빠져있어서
▷ 한수진/사회자:
좀 의아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OECD에 그 통계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할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 보면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해야 한다고 시위도 하고 하시던데요?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하셨었잖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럼요, 이번 주만 해도 시민여러분 청취자분들께서 응원 보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월요일에 SK텔레콤 앞에서 수요일에는 KT 앞에서 항의 방문 가서 기본요금 모든 5750만 정도의 가입자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기본요금이 11,000원씩 다 포함돼 있거든요. 전화를 한 통화도 안 쓰고 받기만 해도 11,000원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른바 기본요금 11,000원 포함돼 있는 것도 억울한데 다 요금제를 정액요금제로 재편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예전에 스마트폰 시절에 대부분 국민들이 54요금제, LTE 시절에는 대부분 62요금에 많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54요금제, 62요금제 그리고 통신 3사는 희한하게 우리나라 모든 서비스 재화 중에 부가세를 빼고 고지를 하잖아요. 54요금제 62요금제가 실제로는 6만 원 7만 원 요금제거든요. 그 부담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1,000원씩만 빠져도 54요금제는 43요금제가 되는 거고, 62요금제는 51요금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 요금제도 보면 최저가 요금제가 32,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32,900원. 거기다가 데이터 300메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카톡만 해도 300메가 다 없어지고 동영상 하나 보면 데이터 요금 더 나오면 3만 원, 4만 원 금방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기다 11,000원씩만 인하된다면 최저가 요금제도 22,000원대로 줄어드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업체에서는 여전히 통신망 설치비나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인 거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우린 전부 다 무선 통신이잖아요. 무선 통신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집집마다 선으로 연결된 거 없잖아요. 유지 관리 비용은 유선이 더 듭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선을 계속 집집마다 다 깔아야 하니까 교체해야 하고 보수도 하고 유지도 해야 하는데. 유선은 지금 기본요금 1천원 밖에 안 하거나 5천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안 드는 무선이 11,000원씩 받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대규모 장치를 설치해야하니까 기본요금이 일부 과대 근거가 있었지만 그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모든 초기 망 투자는 다 끝났고 가끔 망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러한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하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드는 일부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지국을 만들고 망을 빼고 이 비용은 더 이상은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000원을 폐지할 상황이 됐다. 바로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순차적으로라도 폐지하자,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초기 투자비용이니 운운하는 업체들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예전에 초기 투자비용으로 가입비로 다 징수를 했어요. 몇 만원씩 가입비 받은 적 있었잖아요. 지금은 통신 재벌 3사들이 국민들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막대한 순익을 얻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