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수억 챙긴 농업법인 대표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수억 원대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기도 포천의 한 농업법인 대표 42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와 공모한 건축설계사 45살 박 모 씨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국고보조금 사업인 경기도 포천시의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자로 선정된 뒤 설계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억 8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농가에서 거둬들인 축산분뇨로 액비와 퇴비를 만들어 농가에 다시 파는 자원순환시설입니다 포천시와 이 농업법인은 국비 15억 원 등 총 50억 원을 들여 3년 전 이 시설을 준공했으나 운영상 문제로 현재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시는 검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국고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