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산재 책임, 원청업체에도 철저히 묻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청업체의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 노조의 행태에 대해서도 고용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천안 공사장 붕괴사고 등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하도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의 산재 사고가 날 경우, 원·하청업체가 똑같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경영권 침해에 대해 이 장관은 "현대차 전주 엔진공장이나 울산공장의 경우 노조의 합의를 얻지 못해 공장이 100%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진이 근로자의 노동권을 존중하듯, 노조도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 엔진공장에서는 생산물량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해 총 가동능력의 80% 수준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울산공장에서도 이달 초 경미한 사고 발생 후 노조가 사고 규명 등을 이유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