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집단 자위권 법안 중의원 소위서 강행처리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오늘(15일)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보유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비롯한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단독으로 강행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강행 표결 반대' 등이 적힌 종이를 든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 단상을 둘러싼 채 '표결은 있을 수 없다'고 외쳤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 의원들이 기립함으로써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은 정권 정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표결이 강행된 낮 12시 반쯤 도쿄 국회 의사당 앞에서는 시민 1천 명 이상이 모여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내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