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65]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기간은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기간은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빼고 있는데, 과태료 체납 등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되면 과태료 부과일수에 포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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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엔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지난 9일에 시행해, 휴면카드 전환 후 이용정지 3개월 기간에 연회비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용정지가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소비자의 카드 이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연회비를 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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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117명에서 올해 22명 줄어든 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졸음운전 및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올 상반기 5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75명보다 18명 줄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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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방한 중국 관광객 수가 2001년 48만 명에서 2014년 613만 명으로 연평균 21.5% 증가했는데 반해, 재방문자 비중은 3년 사이에 14.8%에서 11.6%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체류 기간은 2011년 10.1일에서 2014년 5.7일로 매년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