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수집, 분석해 보유한 암등록 통계자료를 가장 많이 요구해 사용하는 최다 기관은 영리목적의 민간 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립암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국립암센터는 2004년 12월부터 암 발생 및 치료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유병률 등의 암통계자료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암관리법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받은 데 근거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이 암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 등 외부의 관련 연구기관이 암 연구를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암통계 자료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민간 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암등록 통계자료를 요구한 실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복지부는 감사에서 2012~2014년 최근 3년간 국립암센터 내외부 기관의 암등록 통계자료 요구실적을 기관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총 353건 중에서 110건(31.1%)이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요구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국립암센터(중앙암등록본부 포함) 내부 자체적으로 요구한 게 77건(21.8%)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국회 59건(16.7%), 의료기관 44건(12.5%), 대학 37건(10.5%), 정부(연구기관 포함) 19건(5.4%), 언론 6건(1.7%), 개인 1건(0.3%)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민간 보험회사들이 암정보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를 잘 활용하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내과전문의인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백재중 대표는 "보험회사들이 암 등 질병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질병이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을 막고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