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선고 오는 16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오는 16일 오후 2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선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과 원세훈 전 원장이 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