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에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까지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하락한 62.0%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뒤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나타난 추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 이후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인상됐습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재정 흑자로 돌아선 뒤 2012년 4조 6천억 원, 2013년 8조 2천억 원, 2014년 12조 8천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단은 "2013년은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 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되기 전이라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다"며 "2014년도 통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2014년에 1조 2천억 원이 신규보장성 강화에 투입됐다며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율 38.0%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떨어졌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8.0%로 0.8%포인트 올랐습니다.
병원 중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보장률은 59.2%로 전년대비 1.2%포인트 늘어났지만 일반병원은 1.8%포인트 줄어든 49.8%, 의원급 요양기관은 3.1% 포인트 줄어든 61.3%를 기록했습니다.
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2.7%로 특히 높았으며 약국 역시 69.8%로 전체 보장률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5%로 전년의 77.7%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4대 중증질환 중 암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2.7%로 전년보다 1.4% 포인트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