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연으로 화제가 됐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고'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CJB 장원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29살 강 모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37살 허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뒤늦게 자수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엄벌해야 할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했고 유족들도 선처를 호소해, 종합적으로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현/허 씨 변호인 : 피고와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 유족들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19일 만에 자수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태경/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된 바 없고, 따라서 법에 정해진 수치에 미달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 3년 선고를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음주운전 혐의를 면밀히 재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