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학자 90% "집단자위권 법안 위헌"

일본 헌법학자 중 90%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전국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 328명을 대상으로 법안의 합헌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위헌'이라고 답했습니다.

'합헌'이라는 답변은 3%에 그쳤고, '합헌·위헌을 논의할 수 없다'는 답은 6%로 집계됐습니다.

위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거론한 이유 중에서는 '집단 자위권 용인이 헌법을 일탈했다'는 지적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숙원인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75%인 153명이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헌법 9조는 타국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