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공직 대폭 늘어난다

공직 사회에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직위제가 도입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개방형 직위 제도 하에서는 공직자들도 개방형직위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경력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력 개방형직위는 홍보, 정보화, 문화예술, 국제협력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전체 개방형직위 439개의 33.4％인 147개를 경력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 51개, 과장급 96개고, 부처별로 보면 문체부 11개, 교육부 10개, 고용부·법무부 8개 등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직위의 민간 임용률은 17.6％지만, 경력 개방형직위 제도가 도입되면 2017년에는 39.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출신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경우 현재 3년 계약이지만, 성과가 탁월하면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발하는 민간인 스카우트 대상을 고위공무원단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서류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과장급을 경우 서류 전형과 면점 시험을 통해 선발됩니다. 

(SBS 뉴미디어부)